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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27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가. 한옥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나. 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제6조제1항제7호) 다. 한옥체험업에...

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목 차> 1.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윤숙일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조현래 연락처 044-203-2870 과장 이수명 이메일 yunsi0914@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 및 별표 1 제4호 사목 신설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동조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9.26.~11.5.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한옥체험업은 별도의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정(등록)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조실 규제혁신과를 통해 건의됨(’18.12월) 7.규제내용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업에서 등록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하고, 안전 및 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한옥체험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삭제 <2016.3.22.>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삭제 <2016.3.22.> 3)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1. 개정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 등록대장, 등록신청서, 시설별 일람표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체험업에 등록대장 비치 및 관리 의무 신설(안 제4조제9호 신설) 1) 한옥체험업을 등록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등록권자가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을 비치 및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한옥체험업 등록대장에 객실 수, 연면적, 체험시설의 종류 및 문화재 등 해당 여부를 작성하도록 함. 나. 한옥체험업을 지정 신청 업종에서 제외(안 제14조제1항제1호 개정, 별표 2 제10호 삭제) 1) 한옥체험업을 관광 편의시설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 관련 규정에서 한옥체험업을 삭제함. 다. 한옥체험업 등록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8. 27.)으로 신설된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의 복원협력과 및 복원시설과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17.1 / 별표 17.2) - (복원협력과)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등 6개 단위업무 - (복원시설과) 옛 전남도청 복원설계 등 3개 단위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국어책임관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6 국어문화원 관련 사항 국어문화원 지정 및 취소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국어․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관련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8 남북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9 국어 교육․홍보, 한글날 행사 등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국내외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 사항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어 교육․보급기관 설치 및 지원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세종문화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반사항 ○ 1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한국수어교육원 관련 사항 한국수어교육원...

: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통한 한국어 보급,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 한글 관련 문화행사 지원･개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바른언어문화 기반 조성, 특수언어 진흥 등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직접수행, 세종학당재단, 민간단체, 지자체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세종학당 운영지원 : 20,072백만원 - 세종학당 지정 및 운영 : 7,689백만원 - 한국어 교원 파견 : 7,210백만원 - 문화프로그램 등 운영지원 : 1,632백만원 - 세종학당 학습지원 : 3,541백만원 ㅇ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 : 3,274백만원 ㅇ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 : 1,331백만원 ㅇ 바른 언어문화 기반 조성 : 1,554백만원 - 국어 관련 정책 수립 및 국어심의회 운영 123백만원 - 국어문화원 지원 500백만원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931백만원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 13,445백만원 ㅇ 특수언어 진흥 기반 조성 : 15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9.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9. 3~10월 ㅇ 사업시행 및 점검 : `19. 3~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9. 5월~ `20. 2월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6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의료관광객의 관광환경 만족도가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비해 저조하며, 특히 숙박 만족도가 쇼핑, 볼거리 등 콘텐츠에 비해 낮아 대책 마련 요구가 발생하였음 이에 ’14년 신설되었으나 ’18. 12월 현재까지 등록업체 없어 지자체 및 유치업자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던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을 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광객의 숙박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할 수 있는 유치업자의 실적기준을 실환자수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삭제 <2016.3.22.>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삭제 <2016.3.22.> 3)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국어심의회 관련 사항 위원 임명 및 해임 ○ 전체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5 국어책임관 관련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6 국어문화원 관련 사항 국어문화원 지정 및 취소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7 국어․언어 정보화 및 표준화 관련 사항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8 남북 언어 교류 및 협력 증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9 국어 교육․홍보, 한글날 행사 등 지원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국내외 한국어 교육 및 보급 관련 사항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한국어 교육․보급기관 설치 및 지원 계획 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세종문화상 시상 기본계획 수립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일반사항 ○ 14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한국수어교육원 관련 사항 한국수어교육원...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직제시행규칙 개정(’19. 5. 7.)으로 신설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단위업무별 전결 기준을 마련하고, 국어정책과 일부 단위업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위업무별 전결기준 신설(별표 5.5) * 양성평등문화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6개 단위업무 ㅇ 국어정책과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의 단위업무 및 세부내용 변경(별표 6.2) - ‘12.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의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위탁’을 ‘한국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으로 변경 - ‘16. 한국수어 관련 검정시험’을 ‘16.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사항’ 으로 변경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및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위탁’을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임’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 5.16. ～ 5.2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국립중앙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지도직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임용(다만, 행정직렬 승진 및 근무성적평가 제외)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전문경력관 나군(이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각 실･국의 임무 실･국 명 임 무 기획조정실 ㅇ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ㅇ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조직과 정원의 관리 ㅇ 통합성과관리 운용 및 직무성과계약, 정부업무평가, 통계업무 ㅇ 부내 재정계획 총괄 및 재정혁신 관리 ㅇ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ㅇ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ㅇ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규제개혁 및 정비 ㅇ 문화정보관리 관리 및 운영, 부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ㅇ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방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문화예술 정책실 <문화정책관> ㅇ 문화, 인문정신문화, 국어, 전통･민족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ㅇ 국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등에 관한 사항 ㅇ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ㅇ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의 증진 ㅇ 국어 및 언어관련 정보화, 표준화...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세계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조사·연구, 전시, 교육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2. “소장품(所藏品)”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장 및 보관·관리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3. “구입(購入)”이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중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조사·연구·전시·교육·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受贈)”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5.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관·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규정(개정) 고객 235 국립한글박물관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 제정 2014.4.10. 국립한글박물관 예규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과 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증 종류, 발급권자 등) ①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출입증(임시출입증 포함) 2. 일일방문증 3. 차량출입증 4. 작업증 ②출입증은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이하 “기획운영과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③출입증은 발급 대상별 출입 목적에 따라 2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출입증별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규격과 양식)출입증의 규격과 양식은 기획운영과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일반출입증)①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명함판 사진 두 장과 함께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각 과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을 받은 각 과장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문화정책 총괄 문화정책 기획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기관고유 과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영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관련으로 증빙적, 행정적 가치가 높으므로 영구 보존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기반정책 박물관정책 박물관 정책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운영 기관고유 과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0년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관련으로 업무참고 및 증빙 등을 고려하여 10년 보존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서비스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기관고유 과제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관리, K-style Hub 활성화 10년 한국관광공사 관련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향후 업무참고 및...